임대차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서상 ‘연차’의 의미 임대차계약서상 ‘연차’의 의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3년차부터 임대료를 올려주기로 했다면, 만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햇수로 3년이 되는 날부터 인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7374).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2008년 6월 5일 ○○시에 있는 숙박시설 일부를 ㄴ사에 임대해주고 5년의 임대기간으로 약정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3년차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협의해 인상하기로 했는데, ㄱ사는 2010년 1월 1일을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고 ㄴ사는 2011년 6월 5일부터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위 소송 담당 재판부는 양측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연차'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햇수의 차례'이고 '햇수'는 해의 수를.. 더보기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담보 대출사고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담보 대출사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한 금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금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인데,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B씨가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면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B씨는 C씨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고, 위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D금융사로부터 7,100만원을 대출 받고 대출금을 갚..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중개와 손해배상 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중개와 손해배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1가단79391)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위 소송의 사안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3월 김씨는 부산 남구에서 오피스텔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였는데, 공인중개사 성씨는 마침 좋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싸게 나왔다고 서둘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김씨가 근저당권이 걸려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하자, 성씨는 보증금을 지급하면 바로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A씨는 경기도 수원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 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1항에..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잘 작성하여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통상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