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외벽 간판과 유치권 건물외벽 간판과 유치권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건물 외벽에 부착된 시설물을 분리할 수 있다면, 그 시설물에 대한 채권으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4478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2월 A은행은 B건설사가 대출한 돈을 갚지 않자 B건설사가 시공한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B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호텔 외벽에 간판을 설치한 C씨는 간판 공사대금 4,800여만원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호텔을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A은행은 C씨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C씨가 가진 공사대금의 채권은 호텔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더보기 부동산유치권자 유치권포기 약정의 효력 부동산유치권자 유치권포기 약정의 효력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자에게 낙찰된 건물의 원래 실소유자가 부동산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경락자와 체결한 건물명도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955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교회는 2006년 3월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토지를 B교회로부터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종교용지라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복잡하자 B교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건물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B교회의 채권자가 경매신청하여 위 토지와 건물은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A교회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한 후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C교회와 7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유치권자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교회는 C교회 측에.. 더보기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유치권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유치권 건물을 건축하면서 사용된 건축자재를 공급한 업자가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완성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9620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C사가 진행한 D아파트 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2003년부터 약 1년 6개월여간 공급하였습니다. 공사 끝난 후 A씨는 C사로부터 건축자재 대금 1억 3000여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D아파트의 거주권을 받았는데, D아파트 경락자인 E씨가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항소심은 E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더보기 유치권포기 여부 유치권포기 여부 하수급인이 지급받아야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후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것만으로 유치권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18588).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중공업은 충남 당진에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B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건설사는 C사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15억여원으로 합의하였고, C사는 2009년 7월경 공사를 완료한 후 B건설사로부터 총 액면가가 10억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후 현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B건설사에 공장을 인도하였습니다. 한편 A중공업은 4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신축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2010년 1월 B건설사의 .. 더보기 유치권소송 건물 판단기준 유치권소송 건물 판단기준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은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2474). 위 유치권소송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2004년 2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B씨로 290여억 원에 수주하였습니다. A건설은 신축공사 중 일부를 C씨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B씨가 경영난을 겪다가 부도를 내자 A건설 등은 공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공사가 진행 중이던 오피스텔 부지는 2009년 11월경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D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