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인 수수료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인 수수료 공인중개사가 상가권리금을 중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중개수수료 기준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도3800). 위 판결은 상가권리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가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기준보다 많이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ㄱ씨는 부산에 있는 커피샵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과 권리금 1억 2500만원 등 총 1억9500만원에 중개를 하고, 법정수수료.. 더보기 상가 권리금 반환의무 상가 권리금 반환의무 만약 상가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지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면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58593 판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상가에 대한 무형적인 재산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상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의 과실이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처음에 보장한 기간 동안의 부동산 이용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발..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권리금은 그동안 상가를 임차한 상인들 사이에 거래관행으로 존재하여 왔지만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어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상가 임차인들의 억울한 사례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에 국회는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권리금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권리금 최근에 경기침체로 상가권리금이 하락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상가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이란? 바닥권리금은 새로이 형성되는 상권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역세권이나 대로변, 교차로 코너, 유동인가가 많아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곳일수록 바닥권리금이 많이 붙습니다. 영업권리금이란? 영업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이 확보한 고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데, 보통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받을..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임차권 양도 시에 권리금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