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문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이전의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신청을 하면서 농지부담금을 내지 않아 등기부상으로는 계속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땅을 매입한 사람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227).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A씨는 창고를 짓기 위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A씨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A씨로부터 농지전용을 할 경우 받아야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지목 또한 수정하지 않아 땅 일부분은 등기부등본상으로 계속해서 농지인 답(畓)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3년 B씨는 유치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A씨로.. 더보기 토지수용권한 부여 토지수용권한 부여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낮은 고급 골프장 건설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헌바172). 위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남해군은 골프장과 리조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A사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뒤 이를 고시하였으며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개발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B씨는 A사와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차이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0년 12월 수용재결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B씨에게 보상금을 공탁한 뒤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더보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등기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어 그 때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55214). 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9월 A씨는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A씨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인 2009년 1월 위 목욕탕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수협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2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하고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수협은 A씨의 유치권을 부정하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 더보기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구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구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건물 외형만으로는 구분이 안되지만,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로 서 구분소유가 가능해 세대별로 소유권 보존‧이전등기할 수 있는 반면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을 등기하여 공동소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외부로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70569).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과 관련된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5명은 서울 중림동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4년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주택을 신축한 후 1개 층씩 나누.. 더보기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 자신이 소유하였던 땅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뒤 그 땅을 매도하였다면, 그 후에 토지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토양을 오염시킨 사람이 끝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66549).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사는 2002년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대형 쇼핑몰을 신축하기 위하여 B사로부터 35,011㎡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주물공장을 운영하던 A사가 1993년에 B사 등에게 판매한 토지이었습니다. 이후 C사는 쇼핑몰 신축공사를 D사에 맡겼는데, D사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던 중 위 토지가 불소와 아연, 니켈 등으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었으며 각종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대법원에서는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수기간은 주택법에서 명시한 10년 또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93619).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가 시공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 후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하자보수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22억 9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B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를 인정하여 18억 8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에서 역시 하자를 인정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15억 1000여 만원을 지급.. 더보기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용되고 남은 토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45998).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 상봉동 일대 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토지와 건물의 수용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년 2월 A씨의 토지와 건물을 각각 10억 1966여만원과 5억657여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하여 수용재결 하였습니다. 그후 A씨가 이의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 절차에.. 더보기 농지개혁 미분배토지의 처분 농지개혁 미분배토지의 처분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정부가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현재 토지 시가의 70%가 적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6818).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후 1949년 6월경 정부는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A씨 소유의 화성시 봉답읍 일대 3,074㎡(930평)의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정부는 A씨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 중 1,620㎡(490평)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였으며 분배 뒤 남은 토지 1,454㎡(440평)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8년 12월 정부가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는 화성시에 매각되어 농산물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