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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자 확인불가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자 확인불가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적법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효인 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나20123).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임야를 소유해온 A종중은 일제강점기에 임야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임야를 5명에게 분할했습니다. A종중은 이 중 ㄱ씨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혀 찾지 못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상대방이 없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임야의 사정명의인 중 ㄱ씨는 A종중의 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종중원들 사이에서도 사정.. 더보기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 차액 챙긴다면?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 차액 챙긴다면? 공인중개사가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고 요청한 권리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권리금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낸 후 차액을 챙겨도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4도8540).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ㄱ독서실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고도 매도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하고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3000만원 이상 권리금 차액을 받아 낼 수 있으면 초과액은 본인이 갖기로 매도인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 미분양 할인 손해배상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 미분양 할인 손해배상 미분양 아파트를 가격 할인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그 후에 건설사가 더 낮은 가격으로 할인 분양을 하자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2010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분양가보다 3천만 원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와 시공사인 B사와 C사는 2011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나 저렴한 가격에 추가 할인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B사와 C사가 더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할 리가 없고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 할인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약속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4천만 원 씩..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 다가구주택 경매 시 배당순위 부동산분쟁변호사 - 다가구주택 경매 시 배당순위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지만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게 한 경우 어느 임차인이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9년 10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5,000만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에는 B씨가 같은 다가구주택 다른 층에 보증금 4,500만원을 내고 들어왔고, B씨는 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A씨는 그동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있다가 B씨가 입주한 후에야 뒤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이 다가구주택은 경매에 넘어갔는데, A씨가 ..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부동산분쟁변호사,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을 받았음에도 토지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며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토지 매수인 A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했음에도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도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항소심(2011나38259)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을 부동산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보면, "채권자인 B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의 만족에..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신탁된 부동산의 임차 부동산분쟁변호사, 신탁된 부동산의 임차 오늘은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임씨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조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A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B원룸에 입주했습니다. 임 씨 등은 각자 보증금 4,900만 원에서 8,300만 원을 냈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B원룸이 2007년 9월부터 C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부동산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임씨 등 B원룸건물 임차인 9명이 조씨 등 공인중개사 .. 더보기
주택 임차 시 주의사항 - 부동산분쟁변호사 주택 임차 시 주의사항 - 부동산분쟁변호사 주택을 임차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차 시 주의사항에 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전 주의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 확인..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_법정지상권있는 물건 부동산분쟁변호사_법정지상권있는 물건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은 처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꼼꼼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정지상권있는 물건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매 등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은 그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한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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