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1년 이상 외국 체류와 같은 법령에서 밝힌 임차권 양도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으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64675).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은 2009년 4월 A씨는 B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임대주택을 임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그 후 1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를 해야 할 사정이 생기자, 2011년 2월 C씨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자신이 단독 세대주로 전..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 부동산법률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8836).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결심한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B종중의 토지를 3억 7100만원에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B중종은 중종회장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토지를 팔았다며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A씨는 공장의 건축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에게 토지거래..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김씨의 중개로 택지분양권을 B씨에게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되, B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도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A씨는 2005년 B씨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요청으로 C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주고 분양권을 C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C는 곧바로 명의변경절차를 마쳤습니다. B씨는 A씨가 ..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부동산법률변호사 -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부동산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발생요건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 갑에게 중개의뢰를 해서 그가 소개를 해준을 소유의 주택을 둘러보고 가격이 높아서 생각만 해보겠다고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병의 소개로 위 주택을 전에 갑이 제시한 가격보다 2000만원 싸게 구입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이 저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데 타당한지요? 답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자에게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 부동산중개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 시 형질변경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300, 판결).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 판시사항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농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한 후 공장설립 및 변경신고를 하고, 실제로 일부 공장건물을 증축하기까지 하여 토지의 형질이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