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 행위를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 행위를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제3자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56086).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씨는 S씨에게 6억여원을 빌려 주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S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L씨에게 매도하고 바로 L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P씨는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 부동산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가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횡령죄 성립 외에 매각행위에 대해서도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도 10500).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종중의 총무로 근무 중이던 B씨는 A종중 소유의 파주시 일대 토지 5000여㎡를 부동산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던 중 A종중의 허가가 없이 채권최고액 1400만원, 채권최고액 750만원 등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 2009년에 위 부동산을 1억 9300만원에 팔아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횡령죄는 인정 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부동산을 매도..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국가의 아파트분양권 압류에 앞서 부동산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책임자산을 줄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2다202932).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을 10억원에 구매하려 하였으나 자신들의 명의로는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A씨의 동생인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운용이 어려워져 법인세를 체납하기에 이르렀고 납부독촉을 받기 시작하자 아파트분양권이 압류될 우려가 있다고 보..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대한 관계를 해지한 후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 매수할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을 당시에 취득세를 지불하였더라도 또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를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B씨의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C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고, A사의 돈 19억 6000만원으로 C씨는 자신이 B씨의 토지를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B씨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매수한 토지의 실소유주가 C씨가 아닌 A사임이 드러나 A사는 그에..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 -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수원부동산전문 -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을 하려는 사람이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 보유를 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해서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및 사실상 취득을 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보유를 하거나 보유를 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명의신탁약정과 등..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