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과 보상가액결정 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과 보상가액결정 재래시장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 정한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가액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4503).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지역 재래시장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은 2003년 임차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면서 B씨의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1,35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인근 시장의 점포권리금은 2억~4억원 정도라며 조합이 제시한 보상액 수령을 거부하며 점포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조합은 B씨를 피공탁자로 법원에 권리금 보상가액 1,350만원을 공탁한 뒤 손실보상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 더보기 계약갱신요구 손해배상 계약갱신요구 손해배상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상가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 예상외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2855).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대구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건물 지하는 C씨가 2012년부터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C씨가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인은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설명하지 .. 더보기 상가 권리금 반환의무 상가 권리금 반환의무 만약 상가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지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면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58593 판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상가에 대한 무형적인 재산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상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의 과실이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처음에 보장한 기간 동안의 부동산 이용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발..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권리금은 그동안 상가를 임차한 상인들 사이에 거래관행으로 존재하여 왔지만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어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상가 임차인들의 억울한 사례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에 국회는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임차권 양도 시에 권리금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권리금_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권리금_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수원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권리금에 대해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관련 권리금 권리금은 부동산(주로 상가)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 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상가의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도시지역에 있는 상가임대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권리금에 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권리금에 관한 법률관계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