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일까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일까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지침을 이유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14).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ㄱ씨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7년 3월에 서울시 강서구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은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이 곳에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ㄱ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토지를 포함하여 김포 지역 일부에 자동차 .. 더보기 건축허가 취소와 손해배상 건축허가 취소와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나중에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면 공사비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6가합582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남 나주시 교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나주시로부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위 토지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후 문화재청에 건축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이 위 토지에는 건물 신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자, 나주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그동안 지출된 기성공사비, 철거비용, 토지구입대금 등을 배상하.. 더보기 건축허가신청 보완요구 건축허가신청 보완요구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구청이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불응하고 있더라도 구청이 건축허가여부를 장기간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741).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A씨는 종로구청에 낸 건축허가신청이 반려 당하자 법원에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7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종로구청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종로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불이행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원소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재보완 요구에 대한 제출기한은 물론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이미 상당.. 더보기 건축허가신청 주차장 내 주유소 설치 건축허가신청 주차장 내 주유소 설치 교통이 혼잡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형할인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0두1927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9년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대형 할인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요소를 신축하기 위해 순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주설주차장은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순천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순천시의 건축불허가.. 더보기 건축허가신청 반려 사유 건축허가신청 반려 사유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두894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3월 안양시 만안구에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하려 하는 지역이 안양시가 추진 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우선 검토 대상지역이며, 부지 일대가 노후 및 불량주택지이기에 재개발 우선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 불허사유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 불허사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구합 24209).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6월 A사는 부산시 서구에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부산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서구청은 오피스텔 건축 예정지 인근에는 저층 상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전통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오피스텔과 주변 여건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 뿐더러 전통시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신축을 불허하였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