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에 따른 부동산 매각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동산 매각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등)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동법제41조 제1항).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3조 제1항).

 

경쟁입찰 시 입찰공고 방법은 경쟁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 또는 낙찰선언을 하게 됩니다.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공고 등을 할 때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동법 제44조).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8조 제1항).

 

-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9조).

 

용도가 지정된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재산의 매수일로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를 활용해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53조제 1항).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동법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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