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법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법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은 원래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으나,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매매계약서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의 자유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양식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매매계약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양식 – 생활 속의 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은?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나, 대리권 유무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대리권의 존재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회사(법인)인 경우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매매대금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약정해제권의 유보)
계약금만 주고받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 밖에 특약사항
위의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날짜 및 서명날인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법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함)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매매 계약 체결과정이나 체결 후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난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