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량 화재사고와 도로 원상복구비용 차량 화재사고와 도로 원상복구비용 차주가 차량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도로에 그을음이 생겼다면 이를 제거하고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나6045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경 4.5t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1/3이 타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의 영향으로 고속도로 노면에는 그을음 등 훼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원상복구비용으로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라고 A씨에게 통보하였는데, A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로부터 답변이 없자 한국도로공사는 490만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진행하였고, 그후 A.. 더보기 임대차소송, 옆 점포로 번진 화재에 대한 책임 임대차소송, 옆 점포로 번진 화재에 대한 책임 한 점포에서 불이 나서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로 번진 경우 화재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처음 발화된 점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216419). 임대차소송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8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상가건물 내 A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는 이웃 점포인 커피숍에 옮겨 붙었고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건물주 C씨에게 4700만원과 커피숍이 있는 점포의 소유자인 E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한 D보험사는 음식점 주인 A씨와 B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임대차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화재가 시작된 점포..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아파트주차장 화재사고 수원부동산변호사 아파트주차장 화재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그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소방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춘천 지방법원 2015가소8374).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8월 A씨는 자신이 거주 중인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A씨의 차는 주차 장소 근처에 있던 승합차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최초 승합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A씨의 차를 태우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그을음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