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진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소송변호사 도급업체와 시공사의 채무부담약정 건설소송변호사 도급업체와 시공사의 채무부담약정 도급업체가 시공사의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시공사의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도급업체와 시공사 사이의 채무부담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8614). 한병진변호사와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ㄱ사는 ㄴ사와 목초액 추출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ㄴ사는 산업자재용품을 취급하는 ㄷ사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했는데, 당시 ㄴ사는 ㄷ사에 미납한 자재대금 8천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ㄷ사는 ㄴ사와 계약을 체결한 ㄱ사가 직접 자재대금 1억 원을 지불한다는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며 자재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ㄴ사는 ㄱ사에 이런.. 더보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신축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할인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59758). 이를 한병진변호사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ㄱ씨 등 15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는 원고 한사람 당 540여만씩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의 택지공급가 산정 관련 규정이 모든 공공택지 개발·공급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하는 일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ㄱ씨 등의 주장과 같..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 위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 위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빌라 위층의 수도배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거주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윗집의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0나81285). ㄱ씨는 같은 빌라 바로 윗집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천장과 벽 등에 물기가 스미는 피해를 입자 윗집의 임차인 ㄴ씨를 상대로 수리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만이 책임을 진다"며 "본 사건에.. 더보기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일까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일까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지침을 이유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14).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ㄱ씨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7년 3월에 서울시 강서구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은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이 곳에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ㄱ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토지를 포함하여 김포 지역 일부에 자동차 .. 더보기 부동산임대차전문_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전문_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임대차전문 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의 보호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과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하지만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법」의 특.. 더보기 배당요구란? 배당요구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는 강제집행에 있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배당요구란 무엇인지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는 언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해서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해서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