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상권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 구상권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의 도급계약 이행을 연대보증한 회사가 신축아파트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건설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다37154). 아파트하자 보수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 경남 양산시는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A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위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습니다. A사는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양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A사는 1992년경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는데 분양 후 7개월여 만에 각 세대.. 더보기 하자보수소송 - 건축자재 덜 쓴 경우 하자보수소송 - 건축자재 덜 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설계 보다 적은 양의 건축자재를 써서 아파트 벽 두께가 얇아진 것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94679). 하자보수소송 관련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도면 과 달리 일부 시공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 시공을 하여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8억 4,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공사는 아파트 계단실 벽 시멘트에 사용된 모르타르 두께가 부족한 것은 하자로 볼 수 없으며, 허용범위 내에 오차.. 더보기 공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 공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 두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는데, 다른 회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해서서 한 회사가 단독으로 하자를 모두 보수하였다면 하자보수를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2543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인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서울시 산하에 있는 SH공사 측과 상도지역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하자보수의무 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B사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B사는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 더보기 아파트 누수 하자 대처는? 아파트 누수 하자 대처는?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라면 층간소음이나 누수, 결로 등 여러 가지 하자 문제로 고통을 겪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파트 소유자는 시공자 등의 사업 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누수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甲은 아파트 내부 곳곳에서 곰팡이가 나타나 원인을 찾던 중 위층에서 배관 파손으로 인하여 누수가 생겼을 것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층 주인인 乙에게 아파트 누수 하자를 보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乙은 지속적으로 공사를 미루다 연락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위층의 아파트 누수는 아래층까지 피해를.. 더보기 하자보수변호사 - 인테리어 하자보수 하자보수변호사 - 인테리어 하자보수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하자보수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 후에 있을지 모르는 하자보수 문제 등을 위하여 공사를 맡길 경우에 계약서를 꼭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언급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해 명시해야 좋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자! 도급계약의 성립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후에 있을지 모르는 하자보수 문제 등을 .. 더보기 하자보수란?_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 하자보수란?_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파트하자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알고 보니 아파트하자로 인해 생겼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하자검사를 신청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