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중개수수료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매매당사자를 연결해 주는 등 계약체결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 중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06년 B씨로부터 부천시에 있는 1,197.4㎡ 넓이의 공장부지와 공장을 31억원 정도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중개의뢰를 받았고, 얼마 뒤 위 부동산을 매입을 희망하는 C씨와 접촉하였습니다. C씨는 B씨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A씨에게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달라며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건넸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의 매수의사를 재확인한 뒤, 매매대금을 31.. 더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이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양수도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을 계약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 동부 지방법원 2013가단 41425).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부동산 중개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권 등을 C씨에게 양도하는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1억7000만원에 부동산을 중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의 부동산 계약서에는 '중개.. 더보기 계약해제 시 중개수수료 계약해제 시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종종 논란이 있습니다. 질문) 저의 형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해서 결국 계약금의 배액을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중개업자는 형으로부터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최종적으로는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