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을 쉽게 철거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없으므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김천지방법원 2010가단5003). 위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2월 A씨는 LPG 충전소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인근에 있는 B씨의 토지도 임차하여 그 위에 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2005년 4월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만료 30일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B씨는 건물 철거를 요구하였고, A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며 B씨에게 건물의 시가 2600여만원을 요구하자, B..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임차인 지위 보장 임대차변호사 임차인 지위 보장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부동산중개인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대정황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42457).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3년 3월 경기도 구리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B사에 시공을 맡기면서 부족한 공사대금은 대물변제 및 완성된 주택을 분양해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임대차변호사와 알아본 바 B사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C씨와 빌라 1동 3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C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4년 7월에.. 더보기 전대차계약, 전대차관계와 차임지급의무 전대차계약, 전대차관계와 차임지급의무 민법 제630조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는 차임지급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오늘은 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관련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다45459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잔금을 내지 않은 경매 낙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경매로 주택을 낙찰을 받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장씨와의 사이에서 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장씨로부터 주택을 인도 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 후 장씨는 매각대금을 완납 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장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저축은행은 임의경매신청 하였고, 매각 후 배당절차에서 저축은행은 김씨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배당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유 하나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김씨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김씨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도와 주민.. 더보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지고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 및 수익을 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지급의 의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 및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계약에 따른 사용 및 수익의 의무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서 임차 목적물을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 및 수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0조제1항) -임차물 반환과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를 하게 되면 임차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