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던 신씨는 2013년 2월 공인중개사 배씨를 통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 후 신씨가 계약을 체결한 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신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밀려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부를 잃었습니다. 이에 신씨는 공인중개사 배씨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더보기 임차보증금과 월세공제에 대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을까?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3개월분의 월세액 150만원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을은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데,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하는 갑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공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갑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답변)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판례에서는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더보기 임차보증금 일부 지급과 대항력 임차보증금 일부 지급과 대항력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 임차보증금 전액의 지급이 필요한가? 이에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주택을 임차해서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에 5,000만원으로 정하였지만, 갑은 그 중 500만원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서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입주 후 2개월 후에 지급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위 5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의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제1순위였는데, 보증금잔액 500만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을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근저당권자인 을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갑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더보기 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가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게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갑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갑은 을과 병 중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권 양도의 제한에 관해서 민법에서는 제629조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