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 계약해지사유 임대주택 계약해지사유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3848).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부터 SH공사의 ㄱ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2002년부터 2년마다 총 3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들 B씨는 1차 갱신 전인 2001년 경기도 ㄴ시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2005년에는 서울 ㄷ구 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SH공사는 2002년 계약갱신 당시 A씨의 아들 B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3차 임대차갱신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A씨가 이를 거.. 더보기 임대주택 거주자 자녀가 집을 가졌다면 임대주택 거주자 자녀가 집을 가졌다면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계약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거주자에 대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집을 가진 자녀가 있다고 해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4438).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6년부터 딸과 함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아왔습니다. 2008년에 ㄱ씨의 딸 A씨가 부계친족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자 2011년 대한주택공사는 ㄱ씨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며 임대계약의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ㄱ씨는 "임대계약이 갱신된 2010년 이전인 2009년부터 딸과 따로 살아왔다"며 계약의 해제와 명도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위 사.. 더보기 임대주택과 취득세 면제 임대주택과 취득세 면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도고 2년간 주택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9누1533).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습니다. A사가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시기는 2002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 후 A사는 2002년 12월 9일을 기점으로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이에 북구청장은 2008년 1월 11일 취득세 5,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396만원, 등록세 8,200여만원, 지방교육세 1,500여만원을 부.. 더보기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특례법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79).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419세대와 분납임대주택 550세대의 입주일을 2015년 6월로 정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 전용면적 59.93㎡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기간 10년, 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63만 6000원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1년 이상 외국 체류와 같은 법령에서 밝힌 임차권 양도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으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64675).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은 2009년 4월 A씨는 B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임대주택을 임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그 후 1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를 해야 할 사정이 생기자, 2011년 2월 C씨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자신이 단독 세대주로 전.. 더보기 임대주택법 분양전환 임대주택법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선착순으로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에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임대주택법 상 우선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4도14867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전환을 해줘야 했으나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해당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대하거나 미 거주 또는 유주택자와 같은 임대아파트 분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2000만원의 금액을 받고 임대아파트를 분양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A씨 등은 총 95.. 더보기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구분은?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제공이 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 건설임대주택 1.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