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더라도무조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6691).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극히 적어서 주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소송(2015나2036691)에서 "ㄱ씨에게 불법거주배상금 44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1년 LH와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원, 월세 43만원으로 2년간 임차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던 2013년, LH는 ..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설계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설계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해서 낙찰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설계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9160).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필요한A씨는 LH가 2015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낙찰된 20개 정도의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장의 설계비 내역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LH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LH는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A씨는 LH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더보기 임대아파트 전환으로 인한 시세 하락 임대아파트 전환으로 인한 시세 하락 일반분양아파트에 미분양 가구가 생기자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037).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7년 10월 광주 남구 진월동에 6개동 28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그 중 86만 가구만이 분양되자 나머지 196가구를 주택공사 측에 매입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주택공사는 2008년 11월 10일 100가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 79명은 임대아파트라는 인식으로 인해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며 건설사와 마찰을 빚었고, 가구당 3,000만원씩 총 17억 .. 더보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새로 맡을 때 까지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해서 넘겨줘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0가합9087).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A사는 701세대의 B아파트를 완공한 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B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 후 B아파트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되었고 2009년 12월경 A사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겼습니다. 2010년 A사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만을 기초로 하며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1억 1,700여만원을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입주자대.. 더보기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임대아파트 건축 시 땅값을 분할 지급하며 치르게 된 이자를 임대차아프 분양가에 포함하는 관행은 부당한 처사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1나478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LH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칠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4만여 평을 190억여원에 매입하였는데, 매수대금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차례에 걸처 분할 지급하면서 26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LH는 위 토지에 1,300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2005년경 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LH가 택지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를 분양전환가에 포함시켜 부당한 이..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계약해지 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계약해지 사유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임대아파트 이외에 다른 주택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94).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판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원에 월세 43만원을 조건으로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2013년경 계약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질 때 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에게 “A씨는 임대차 갱신 계약 부적격자에 해당되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며 통보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한국토지주택공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