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조권 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일조권 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의 식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시행사는 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98652).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토지에 1989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난을 재배해 왔습니다. 2004년 A씨의 비닐하우스 인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로 인해 A씨의 비닐하우스는 일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가 들어선 뒤, 비닐하우스에 일출부터 정오까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난의 경우 효율적인 일조시간대가 오전이고, 특히 일조침해를 받는 .. 더보기 아파트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 아파트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 아파트의 신축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이웃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38). 아파트일조권침해에 대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는 2009년 3월 지하 2층, 지상 25층, 503세대 규모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착공하기 전인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지하 3층, 지상30층, 764세대의 아파트로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이웃인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자신들의 일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A아파트 재건축조합에게 B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할 .. 더보기 법령 준수와 일조권 침해 법령 준수와 일조권 침해 건물 신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793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빌라 1층과 2층에 거주 중인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빌라 인근에 5층 건물이 신축되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신축 건물의 소유자 C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C씨의 건물이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하여 건축되었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C씨는 A씨에게 700만원, B씨에게 810만원을 각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