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의 매매계약 편법 해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의 매매계약 편법 해제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후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236).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사위 ㄴ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4억여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튿날 바로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ㄴ씨는 1억2천만 원을 ㄱ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 더보기 공동임대사업과 양도소득세 공동임대사업과 양도소득세 형제들이 부모로부터 다세대주택을 상속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호수를 계산할 때에는 각자 개별지분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임대주태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42254).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3년 11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18호짜리 다세대주택의 9분의 2 지분을 상속받아 어머니, 형제들과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하다가 임대기간 합산 10년이 넘자 지분을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참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1항 등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 더보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택이 지어진 토지를 팔면서 주택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토지만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누1172).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가구주택과 그 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03년경 B씨와 주택을 제외하고 토지만을 10억여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는 A씨에서 B씨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유로 토지와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 더보기 재건축과 양도소득세 면제 재건축과 양도소득세 면제 빌라 거주자들이 재건축을 한 후 신축건물에 재입주하면서 그간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36709). 빌라 거주자들이 신축한 건물의 일부 세대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일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89년 11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B빌라 중 한 세대를 매수한 후 B빌라의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여 2001년 건물을 완공하였고, B빌라는 기존 12세대에서 7세대가 늘어난 19세대 건물이 되었습니다. A씨 등은 늘어난 7세대를 제 3자에.. 더보기 일가구이주택 양도세 부과 일가구이주택 양도세 부과 살던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주택과 땅을 매도한 후 주택이 철거되고 땅에 대한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경우 일가구이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6).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A씨는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4,700여만원을 송파세무서에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A씨는 집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완료한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였으므로 본인은 일가구이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송파세무서는 “부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보유한 것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1억 4..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미거주 주택과 양도소득세 수원부동산변호사 미거주 주택과 양도소득세 철거를 앞둔 상태의 미거주 주택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11310). 위 판결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8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A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2006년 3월에 A아파트를 지인에게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8,600여만원을 송파세무서에 자진 납세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지 한 달 후 “A아파트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며 송파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