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명칭 사용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명칭 사용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면 ‘부동산 Cafe’나 ‘발품 부동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도12437). 위와 같은 명칭은 부동산중개업소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이유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3년 1월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서 '발품 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자신을 이곳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였고,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의 고발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L씨의 행위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2.. 더보기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 재래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내린 행정청의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은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08구합3187).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A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300여㎡ 규모의 대형마트를 신축하고자 정읍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지역 재래상인과 영세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A사의 대형마트 신축을 불허하였고, 이에 A사는 정읍시를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정읍시의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 더보기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특례법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79).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419세대와 분납임대주택 550세대의 입주일을 2015년 6월로 정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 전용면적 59.93㎡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기간 10년, 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63만 6000원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의 내용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하는 법인이 주택임차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법인이 선정을 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서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제1항을 준용합니.. 더보기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중 1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의 법률관계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중 1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의 법률관계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부동산 중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공유부동산 전체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임대한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의 공유물 사용 및 수익에 관해 「민법」 제263조에서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는 행위가 부당이득을 구성하는지에 관해서 대법원은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토지전체를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 및 수익방법에 관해서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더보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과 어떻게 다를까? 이번 시간에는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1년 전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갑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으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은 15일 뒤, 잔대금은 30일 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쌍방이 협력해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토지거래허가신청잘차에 협력을 해주지 않고 지체를 하던 중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뒤 1년이 지나서야 저에게 중도금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_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_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다양한 소송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1.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5. 압류 또는 가..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권리금_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권리금_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수원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권리금에 대해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관련 권리금 권리금은 부동산(주로 상가)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 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상가의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도시지역에 있는 상가임대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권리금에 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권리금에 관한 법률관계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