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거래신고제도 해설 - 수원부동산매매 주택거래신고제도 해설 - 수원부동산매매 주택거래신고제도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신고대상 주택에 대하여 대가가 수반이 되는 소유권 이전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거래신고제도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을 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아래의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제.. 더보기 담보가등기 후 주택임차인의 지위 - 수원부동산매매 담보가등기 후 주택임차인의 지위 - 수원부동산매매 담보등기 후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더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위 가등기는 2,000만원 차용을 하고 그 담보를 위해서 설정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위 주택을 임차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는 1.진정한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으며, 2.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가 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의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 더보기 수원부동산매매 -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의 위약금은? 수원부동산매매 -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의 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할 당시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을 받았어도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약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당한 매수인甲이 매도인 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하여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더보기 주택의 단체분양_수원부동산매매소송 주택의 단체분양_수원부동산매매소송 수원부동산매매소송/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수원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단체분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단체분양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한 경우 그 주택조합은 건설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명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건설량 40퍼센트 범위에서 단체분양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설립은? 주택조합의 개념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1호). 주택조합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 더보기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매계약_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매계약_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매계약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선정하기 부동산중개업자 선정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