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 협약 공익법인법 위반 소유권이전 협약 공익법인법 위반 교육시설 신축 사업을 시작한 공익법인이 건물이 완공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법인법에 위배된다면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015나22024).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A군과 B교육재단은 2011년 8월 군의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A군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 채납 및 이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위 협약이 체결될 당시 부동산은 C씨의 소유였고 사업이 진행되어 시설에 대한 건축이 끝난 뒤인 2015년 1월 C씨는 건물 등을 자신.. 더보기 소유권이전 미등기 과징금 소유권이전 미등기 과징금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원인이 매매나 교환 등의 계약이 아니라 법원 판결이라면,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상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547). 소유권이전 미등기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11월 A씨는 아내인 B씨와 협의이혼 하였는데, 그 후 2000년경 A씨는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1/4을 A씨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그 후 201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대전시 동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면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일괄신청은?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제1항의 경우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해서 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 기재를 한 매매목록을 작성하여 일괄 신청을 합니다.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여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 매매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됩니다.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