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한병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소송, 가장양도 채권의 압류 추심 부동산 경매소송, 가장양도 채권의 압류 추심 상대방과 합의하에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양 당사자사이에서는 효력이 없지만, 선의의 제3자와 관계에서는 유효합니다. 가장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 그 채권자가 가장양도된 사실을 몰랐다면 얍류 및 추심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3다5975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동생의 주택전세보증금을 양도받았습니다. A씨의 채권자인 B씨는 A씨가 양도 받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집주인(임대인) C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지 않자 C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동생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양.. 더보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비용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건설비용 하천, 호수, 바다 등의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공유수면매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4두5118)을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2001년 부산 중앙동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옛 부산시청사 주변 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두를 대체한 부두는 영도구 동삼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순수 매립비용 84억원에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원을 포함시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총 425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인정해 2008년 9월 준공인가 처.. 더보기 부동산소송상담, 절차상 하자와 수의계약의 효력 부동산소송상담, 절차상 하자와 수의계약의 효력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요한 하자는 아니므로 매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6다201395).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K종합터미널의 영업권을 얻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20년간의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K종합터미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으로 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A회사와 신규로.. 더보기 시공의무와 모델하우스 실제시공 차이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의 차이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달리 실제 시공된 아파트의 주방창문 크기가 작더라도 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되었다면 하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6997). 위 시공의무에 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모델하우스에서는 아파트의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전시하였습니다. 이 모형에는 정사각형의 주방창호가 제작되어있었지만, 실제 시공했을 때는 더 작고 직사각형 모양의 주방창호가 시공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축소모형의 창호와 규격이 다르다며 건설사에게 시공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