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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사례

구두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구두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금액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112138).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 벌목공사와 부지조성공사 등을 B건설사에 도급을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과정은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B건설사는 A씨와 공사도급에 대한 구두 합의 후에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의 산정에 관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마무리될 쯤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더보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0조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을 완납한 뒤 3년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였을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15053).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982년 A사는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B씨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은 1983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 상 A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를 매매하였더라도 특별한 사.. 더보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이전의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신청을 하면서 농지부담금을 내지 않아 등기부상으로는 계속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땅을 매입한 사람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227).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A씨는 창고를 짓기 위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A씨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A씨로부터 농지전용을 할 경우 받아야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지목 또한 수정하지 않아 땅 일부분은 등기부등본상으로 계속해서 농지인 답(畓)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3년 B씨는 유치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A씨로.. 더보기
건축물멸실 여부 건축물멸실 여부 목조건물이 통상적인 사용연수인 50년을 넘어 등기부 상으로 멸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물로 개량하였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등기부 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나11926). 위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B씨가 2011년 매수한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주택과 축사에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B씨가 위 대여금을 갚지 못하여 위 주택과 축사는 2012년경 임의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임의경매절차의 감정평가인은 위 주택이 건축물멸실 되었다고 감정하였으나, 시청에 건축물멸실 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위 주택 등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 더보기
조망권 침해 판단 기준 조망권 침해 판단 기준 인근에 다른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창문 시야가 차단되어 조망 침해율이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신축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40462). 조망권 침해와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로 2004년 자신의 아파트와 평행한 위치에 신축아파트가 신축되자 사업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억 8272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B사의 신축공사 이후 A씨 등의 조망 침해율이 55.39~91.66% 증가했으므로 A씨 등의 조망이익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 상가용도변경 부동산법률상담 상가용도변경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여러 구분점포들을 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였더라도 적법한 합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25807).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아파트 상가 소유자인 B씨 등은 2011년 7월경 A아파트 상가 내에 구분점포들을 모아 예식장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기존에 판매시설 용도를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청에서는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은 합병절차를 거친 후에 한하여 가능하다며 B씨 등의 상가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더보기
한병진변호사의 부동산소송승소사례 한병진변호사의 부동산소송승소사례 부동산소송승소변호사:한병진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승소경험이 많은 부동산소송승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한병진 법률사무소의 한병진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법 및 임대차 관련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소송 경력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높은 승소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승소변호사 한병진변호사는 그동안 부동산 분쟁으로 고민하는 수많은 의뢰인들을 상담하며 소송을 진행한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문제와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동산소송승소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와 주신다면 부동산소송과 분쟁에 관련한 문제들을 시원하고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부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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