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여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원래 약정한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14헌바423).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골프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듬해 국세청 개인통합조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두 사람이 약정한 보증금 2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ㄱ씨에게 1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지만 ㄱ씨는 약정된 보증금은 20억원이지만 ㄴ씨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10억원이 전부라며 자신이 실제 받은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더보기 건물철거 보상금과 부가가치세 건물철거 보상금과 부가가치세 건물이 있는 땅을 팔 때 매매대금에 포함된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법 2006누24475). 양도하지도 않은 건물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면서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와 주유소 건물을 소유한 A씨는 해당 토지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계획 중인 건설회사에게 23억원에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는 토지와 함께 철거예정인 주유소건물도 매각한 것으로 보고 2년 뒤 부가가치세로 3,800만 원 가량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공사중단과 부가가치세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공사중단과 부가가치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해지 하였다면, 도급계약서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86).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A씨는 B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으로 1억 3,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본 바로는 A씨와 B씨는 추후 공사..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A씨는 경기도 수원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 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1항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