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소유권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있는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2012헌바26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0조1항은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1년 뒤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A씨는 아파트에 입주.. 더보기 공사대금 부당감액에 대한 과징금 공사대금 부당감액에 대한 과징금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고도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전체 공사의 계약금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0년 11월 B사 등 대형건설사들에게 수서에서 평택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등 3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설계 시공일괄 공사방식인 일명 ‘턴키’ 방식으로 맡겼습니다. 2013년 4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새로운 궤도공사를 추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비용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을 시공사들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의 단.. 더보기 농지매매증명 과징금 부과 사례 농지매매증명 과징금 부과 사례 현행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구매 하였을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15053).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A사는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B씨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은 1983년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 상 A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를 매매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에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었기에 A사는 농지를 매매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진 않았습니다. 이후 성남시 분당구는 부동산 실권.. 더보기 소유권이전 미등기 과징금 소유권이전 미등기 과징금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원인이 매매나 교환 등의 계약이 아니라 법원 판결이라면,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상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547). 소유권이전 미등기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11월 A씨는 아내인 B씨와 협의이혼 하였는데, 그 후 2000년경 A씨는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1/4을 A씨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그 후 201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대전시 동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