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사례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사례

20년간 주민들이 이용하던 둑길을 경매로 취득한 후에 울타리로 막아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가단9355 판결).

충청북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인 A씨는 평소 농사를 지으며 지나다니던 시골길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통행료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B씨가 시골길이 있는 땅을 낙찰받은 후에 자신의 토지를 지나는 시골길을 이용하려면 1년에 120만원씩 통행료를 지불하라며 A씨 등 마을 주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A씨 등 마을주민들은 20년간 다니던 길을 돈 내고 다닐 수는 없다며 통행료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높이 2m, 길이 115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평소 이 길을 통해 밭으로 이동하거나 외출을 다니던 일부 마을 주민들은 100m 가량 떨어진 길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관할시청에서는 위와 같은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B씨에게 해당지역의 토지를 매수할 의사를 밝혔으나, B씨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금액을 낮추면 통행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B씨의 거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A씨 등의 마을 주민들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마을 주민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등 마을주민들이 문제가 된 길을 수시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B씨는 자신의 토지를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것을 감수해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있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