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수한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수한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은 주위통행권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질문) 저는 갑의 소유의 토지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했지만 그 토지는 갑 소유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있기에 갑에게 통로개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은 무조건 통로를 내줄 수 없다고 고집하여 인접한 제3자의 토지를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갑의 토지에 통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민법 제220조에 의하면 분할로 인해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