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조합원 자격, 지하층 공유자 재개발조합원 자격, 지하층 공유자 건물의 지하층 공유자들은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되고, 공유자 각자 단독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두4377). 재개발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만리동에 1980년대에 만들어진 협동주택 지하층 거주자인 A씨 등은 2007년 만리동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다음해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자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을 각자 단독조합원으로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더보기 재개발 현금청산자와 정비사업비 재개발 현금청산자와 정비사업비 주택재개발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금을 받기로 하는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재개발조합은 원칙적으로 그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3두19486).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3명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권을 포기하고 2011년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매도하였습니다. 그 후 A씨 등 3명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면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에서는 이주정착금은 주택 재건축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조합은 재개발 현금청산자인 A씨 등.. 더보기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대법원은 주택재개발 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존재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18342).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순화동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A씨 등은 재개발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그 후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당시와는 당시 사업비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의 차이를 있었고, 이에 A씨 등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 더보기 무허가건물소유자, 재건축조합원 자격 여부 무허가건물소유자, 재건축조합원 자격 여부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가진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물로서 철거되어야 마땅한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게 되면 위법행위를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는 재개발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써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를 정비 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을 의미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대법원 2009.9.24.자 2009마168,169 결정 .. 더보기 재개발 보상은? 재개발 보상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영업장소 이전을 하여야 하는 사람,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금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기준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을 하는 영업이익 및 영업장소 이전 후에 발생을 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아래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휴업기간 중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