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1년 이상 외국 체류와 같은 법령에서 밝힌 임차권 양도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으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64675).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은 2009년 4월 A씨는 B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임대주택을 임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그 후 1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를 해야 할 사정이 생기자, 2011년 2월 C씨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자신이 단독 세대주로 전.. 더보기 임대차법률변호사 부동산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임대차법률변호사 부동산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인으로부터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설명듣지 못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8113). 위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18가구가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의 소유주 C씨와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4500만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4억 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법률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 6억원에 낙찰되었고, 매각.. 더보기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일반적으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대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꼭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임차인으로서는 먼저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나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차인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 더보기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전세권 설정의 차이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전세권 설정의 차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과 전세권 설정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얼마 전에 모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취직하였고, 연구실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원에 전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전세권 설정에는 동의를 해 줄 테니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 1억원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20만원을 들여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과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질..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 군 법원에 신청해서 촉탁등기가 완료가 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활용하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