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전문, 임차인의 불법 용도변경 임대차소송전문, 임차인의 불법 용도변경 건물의 임차인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데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85).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A씨의 상가건물을 임차한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임차한 건물을 콜라텍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여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에 전주시는 상가소유주인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과징금을 부과받은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사정명령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은 B씨 의사에 반하여 시정을 할 방..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권리금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권리금 최근에 경기침체로 상가권리금이 하락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상가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이란? 바닥권리금은 새로이 형성되는 상권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역세권이나 대로변, 교차로 코너, 유동인가가 많아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곳일수록 바닥권리금이 많이 붙습니다. 영업권리금이란? 영업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이 확보한 고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데, 보통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받을..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임차권 양도 시에 권리금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