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변호사_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차소송변호사_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인의 권리는? 사용 및 수익권이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더보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참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