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여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원래 약정한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14헌바423).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골프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듬해 국세청 개인통합조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두 사람이 약정한 보증금 2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ㄱ씨에게 1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지만 ㄱ씨는 약정된 보증금은 20억원이지만 ㄴ씨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10억원이 전부라며 자신이 실제 받은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더보기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 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707).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임대주택 사업자인 B건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4년 12월 ~2015년 1월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A씨 등이 입주한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임대주택 사업자인 B건설은 주민들에게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호수당 690만원 가량의 추가보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1년이 지난 2016년 12월경 B건설은 A씨 등 입주민들에게 인근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과 주거비물가지수 소폭 상승 등을 이.. 더보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 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 채권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양도된 후라고 할지라도 임대인은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2다4949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A씨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사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B사는 C씨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A씨는 채권 양도를 통지받은 이후인 2011년 6월 B사를 상대로 밀린 차임 5,3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하라 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C씨는 A씨를 상대로 보증금 중 자신이 양도받은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 더보기 양도된 상가건물 임차인 법적 지위 양도된 상가건물 임차인 법적 지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후 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매수인 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양수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