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조권침해 소송 추가 손해배상 일조권침해 소송 추가 손해배상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때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조권침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0836). 위 일조권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4월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에 새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한 A건설사는 발파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를 받게 된 공사장 인근 주민 51명에게 가구당 150여만원 총 7700만원의 피해배상을 해주며, 이후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민원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후 B씨를 비롯한 공사장 인근.. 더보기 일조권침해소송 사례 (같은 시기 건축) 일조권침해소송 사례 (같은 시기 건축)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된 두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9119). 오늘은 일조권침해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A아파트와 B아파트는 2004년 3월경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에 12층, 5층 높이였던 A아파트와 B아파트는 2006년 재건축이 끝나면서 18층, 25층으로 각각 높이가 상승하였습니다. 재건축 이후 A아파트보다 높아진 B아파트로 인해 A아파트 일부 세대는 일조량이 줄어들었고,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B아파트 재건축 이후 일조방해시간이 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