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액 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액 새로 건축된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더라도 새 아파트 건축으로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집값이 상승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3가합73946). 서울 강남의 아파트 소유자 22명은 A재건축조합과 B건설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들 중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3명을 제외한 19명에게 각각 2백80여만원에서 1천1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의 소유자인 ㄱ씨 등은 2002년 10월 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해 오다 약 50m 떨어져 위치하고 있던 A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일조권을 침해받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 더보기 법령 준수와 일조권 침해 법령 준수와 일조권 침해 건물 신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793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빌라 1층과 2층에 거주 중인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빌라 인근에 5층 건물이 신축되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신축 건물의 소유자 C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C씨의 건물이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하여 건축되었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C씨는 A씨에게 700만원, B씨에게 810만원을 각 지.. 더보기 일조권침해소송 사례 (같은 시기 건축) 일조권침해소송 사례 (같은 시기 건축)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된 두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9119). 오늘은 일조권침해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A아파트와 B아파트는 2004년 3월경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에 12층, 5층 높이였던 A아파트와 B아파트는 2006년 재건축이 끝나면서 18층, 25층으로 각각 높이가 상승하였습니다. 재건축 이후 A아파트보다 높아진 B아파트로 인해 A아파트 일부 세대는 일조량이 줄어들었고,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B아파트 재건축 이후 일조방해시간이 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