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부동산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오늘은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원래 약속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전씨는 2013년 5월 권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15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전씨는 계약 당일에 1천만원을 받았으며 계약금의 나머지인 1억 4천만원은 다음날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계약 직후에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후 권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 더보기 허위 분양광고 허위 분양광고 오늘은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 분양광고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결국 위약금을 물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K건설은 2008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의 오륙도SK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생기고 부산도시철도와 경성대·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 조성작업만 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경전철은 부산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한 뒤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완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박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 더보기 수원부동산매매 -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의 위약금은? 수원부동산매매 -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의 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할 당시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을 받았어도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약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당한 매수인甲이 매도인 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하여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