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규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관리규약 주차 제한 아파트관리규약 주차 제한 요즘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입주민간에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아파트에서 주차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등록하려고 할 경우 2번째로 등록하는 차량에는 처음 등록한 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를 하게 하면서 불이행할 시 경고문을 부탁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6다252324). A아파트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한 가구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2번째 차량부터 일정한 시간에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한다는 내용의 관리규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가구당 1대의 차량에만 기본주차차량을 의미하는 녹색 스티커가 붙었으며 2번째 .. 더보기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이란 아파트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하여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게 구조된 공동주택이므로 관리규약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파트 마다 중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해 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답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를 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관리나 사용에 관해서 준거가 되는 규약이 공동주택관리규약입니다. 각 시·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있고, 이를 참조해서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