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대차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상가건물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상가건물을 분양받으면서 업종제한을 약정한 경우 그 효력은 점포의 양수인에게도 적용될까? 이에 대하여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분양계약서 상 업종제한약정은 점포의 양수인에게도 적용될까? 질문) 저는 상가건물의 최초 분양 시에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다른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사람이 분양계약 시에 정해진 업종을 위반해서 저와 동종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저는 매출액 감소 등 손해가 큰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해서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은?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는 제외하며, 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함)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서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확정일자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단체명, 법인등록번.. 더보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참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