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등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 해제 등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계약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매매계약 해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에 특정조건하에서는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는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약사항에 특정조건하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외국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외국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낙찰 받은 후에 보증금을 올려 월세수익을 얻고 싶은데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입일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권리순서에 따른 대항력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에 대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인 경우 인도명령은? 현행 법률상 외국인 임차인이라고 해도 주민등록법상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법적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 역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대처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신고를 하였을 때, 자신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신.. 더보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2월 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와 건설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건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이유는?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민간건설공사 시에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하였습니다.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물분할 신청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물분할 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물분할 신청에 대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신청 등은?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은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 수에 포함됩니다. 분할신청의 효력은 신청인이나 동의인의 사망이나 그 지분의 양도 또는 동의의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 더보기 주택분양의 신청_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분양의 신청_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분양의 신청에 대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란? 주택법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토교통부령을 의미합니다. 주택분양의 신청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주택분양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분양질서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주택분양의 신청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나 청약접수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