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공공용재산 해당 여부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공공용재산 해당 여부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행정관청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임야라도 실제 공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공공용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48131). 위 판결을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시는 ㄴ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소유의 임야 221㎡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ㄴ동지구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ㄱ시장은 이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ㄱ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 더보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 내에 마련한 장소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합니다.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각종 유지, 보수, 교체, ..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수원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아래의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 더보기 주택 청약자의 우선분양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주택 청약자의 우선분양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주택 청약자의 우선분양]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침체기에 맞물려 부동산 분양으로 인한 소송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자라면 분양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분양의 유형 중 우선분양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우선분양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의 우선분양 우선분양대상자 및 우선분양물량 · 해당 거주자 1.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거나 청약예금제도실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시·군 행정구역의 통합에 따라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통합전의 군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