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직원용 오피스텔과 취득세 교직원용 오피스텔과 취득세 대학교에서 교육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외국인 교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매수하였다면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1775).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 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던 A학원은 2012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20개 호실을 매입하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외국인 교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A학원은 오피스텔을 구입하며 발생한 취득세 7,4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370여만원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조세를 납부하고 한 달 후 A학원은 외국인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오피스텔은 교육 목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취득세 등 경정청구기각처분 취소소송을..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대한 관계를 해지한 후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 매수할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을 당시에 취득세를 지불하였더라도 또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를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B씨의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C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고, A사의 돈 19억 6000만원으로 C씨는 자신이 B씨의 토지를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B씨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매수한 토지의 실소유주가 C씨가 아닌 A사임이 드러나 A사는 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