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상담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부동산소송상담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실제 행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동산 중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06505). 중개의뢰인이 컨설팅료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서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사 대표인 B씨는 C사 소속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부동산 중개와 함께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당시 A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수개의 근저당권과 압류, 가.. 더보기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소유자와과 직접 거래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아끼고자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소형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직거래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반 아파트 임대차 및 매매, 부동산교환계약 등에서도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의 매물, 현황과 다른 물건을 게재한다거나 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보증금 또는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더보기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얼마 전에 아파트 매수자에게 면적을 잘못 알려주어 손해를 입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甲이 부동산중개업자 乙을 상대로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주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乙은 해당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甲의 항의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중개업자가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甲이 계약서에 전용면적이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乙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