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계약 분양권 양도 소송 부동산 매매계약 분양권 양도 소송 분양받은 아파트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거의 다 납부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분양권 양도가 아닌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2013두13563).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104조를 보면,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신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에 매입한 뒤 분양대금 6억여원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 1400여만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B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A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더보기 일조권침해 소송 추가 손해배상 일조권침해 소송 추가 손해배상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때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조권침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0836). 위 일조권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4월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에 새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한 A건설사는 발파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를 받게 된 공사장 인근 주민 51명에게 가구당 150여만원 총 7700만원의 피해배상을 해주며, 이후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민원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후 B씨를 비롯한 공사장 인근.. 더보기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한 과세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한 과세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하여 확장된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이상일 경우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35).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월 강남구에 있는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한 A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강남구청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강남구청은 2013년 11월 위 아파트 복층 상층부에 위치한 발코니 34.94㎡가 무단 증축되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총 300.76㎡로 전용면적을 계산하여 지방세법 기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중과세율을 적.. 더보기 금년(2014‘)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제도 금년(2014‘)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제도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제도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 우션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