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등기 법원 공무원이 허위등기 법원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위등기를 하여 준 법원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98 등).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경 건설업체의 대표인 C씨는 울산시 남구에 5만2000여㎡ 가량의 부지를 마련하여 1182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 부근에 있는 170㎡가량의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울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 도로부지는 1978년부터 40여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었고, 지분권자만 49명에 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며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유지분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분양권 양도 소송 부동산 매매계약 분양권 양도 소송 분양받은 아파트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거의 다 납부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분양권 양도가 아닌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2013두13563).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104조를 보면,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신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에 매입한 뒤 분양대금 6억여원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 1400여만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B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A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