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변호사 경매신청 배당요구 임대차소송변호사 경매신청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다27831)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였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입자 권리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와 배당요구 절차에서 파악되지 않는 우선변제권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임대차소송변호사는 말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을..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 신청 배당요구 신청이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집행관의 압류금액,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배당요구 신청에 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 취득을 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 더보기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임차권등기 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하여 배당이 되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경매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점유 상실 또는 주민등록 이전으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 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소멸을 합니다. 단, 보증금이 모두.. 더보기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 배당요구종기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 배당요구종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당요구종기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게 되는데, 집행법원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결정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짜로 결정됩니다. 배당요구 종기공고는?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 더보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불필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불필요 최신 부동산 판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의 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억울해 하여 진행된 소송이 있었는데요. 판결 결과 배당요구는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아래는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의 강제경매를 신청하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최신 부동산 판례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불필요 대법원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차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 더보기 배당요구란? 배당요구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는 강제집행에 있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배당요구란 무엇인지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는 언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해서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해서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변호사_임차인의 배당요구 부동산임대차변호사_임차인의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회수를 위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배당요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자세히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배당요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란? 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