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건물과 재래시장 보호 무허가건물과 재래시장 보호 재래시장육성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장으로 인정받게 되면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경영현대화 촉진,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허가건축물로 이뤄진 시장이라 할지라도 재래시장육성법 적용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A시장은 1948년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성업 중에 있습니다. A시장 상인들은 2005년 용산구청에 재래시장육성법상의 현대화 지원 등을 신청했는데, 용산구청은 A시장이 대부분 미준공 건축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시장 운영회는 재래시장인정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더보기 무허가건물 영업손실 보상 무허가건물 영업손실 보상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더라도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 고등법원 2006누19787). 건축허가절차상의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영업 자체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무허가건물에서 2001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경 A씨가 영업을 해오던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가 수용되었고 A씨는 무허가건물 내 영업이라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영업권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리며 한국토지공사는 A씨에게 230만여원.. 더보기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행정관청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누26969). 위 판결은 공동주택 분양권 등을 받을 목적으로 행정관청에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하여도 행정관청이 이에 대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행정청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건물이 2개임에도 불구하고 한 동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을 상대로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A씨의 건물의 경우 두 개의 건물이 아닌 하나의 건물과 부속 건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소유.. 더보기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공유물분할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공유물분할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경매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허용되는가? 이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4월 7남매인 甲씨의 형제는 모친의 사망으로 인천 부평구에 있던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각각 1/7씩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甲은 형제 3명에게 건물관리를 위임받아서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4월에 이미 모친으로부터 이 건물의 대지를 전부 증여받은 맏형 乙은 건물이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甲씨를 비롯하여 형제들은 건물의 대부분을 점포로 사용하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고,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의.. 더보기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를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