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지된 근저당권과 채권자취소소송 해지된 근저당권과 채권자취소소송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75232).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계산하는 데에는 저당권 설정가액이 반영되는데, 해지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실익이 있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가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뒤이어 A씨는 같은 해에 장모인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시가 3억여 원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중개와 손해배상 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중개와 손해배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1가단79391)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위 소송의 사안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3월 김씨는 부산 남구에서 오피스텔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였는데, 공인중개사 성씨는 마침 좋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싸게 나왔다고 서둘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김씨가 근저당권이 걸려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하자, 성씨는 보증금을 지급하면 바로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 더보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근저당권 감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근저당권 감액 임차인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루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2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를 B씨로부터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당시 B씨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이 1억 8천여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B씨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3년 12월 28일까지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5천여만 원 줄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까지 그대로였고, 이를 확인한 A씨는 그 자리에서 B씨에게 근저당권 감액 변경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 더보기 허위 근저당권과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과 배당이의소송 소유자와 짜고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이에 대해서 배당이의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해서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에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 신청을 해서 그 부동산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가압류가 집행이 된 뒤 그의 처 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 갑의 물품대금채권 및 병의 근저당권부 허위채권이 안분배당을 받게 됨으로써 갑은 채권 중의 일부금액만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 경우에 병의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당권이기에 채권자취소의 소(사해행위취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