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신청 불허 사유 건축허가신청 불허 사유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58869).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구 △△동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정비소를 짓기 위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두 달 뒤 자동차정비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은 같은 해 예정된 서울시의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신축을 허가하게 된다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수립 때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소유 토지 일대에 역.. 더보기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결과는 법적구속력이 있을까?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결과는 법적구속력이 있을까? 건축허가신청 전에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0구합264).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던 ㄱ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청주시에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9년 청주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같은 해 말에 한국토지공사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나이트클럽 건축사안을 심의한 후 "청주시의 이미지와 주변 환경저해, 주변 교육환경과 도시의 이미지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더보기 건축허가신청 보완요구 건축허가신청 보완요구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구청이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불응하고 있더라도 구청이 건축허가여부를 장기간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741).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A씨는 종로구청에 낸 건축허가신청이 반려 당하자 법원에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7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종로구청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종로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불이행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원소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재보완 요구에 대한 제출기한은 물론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이미 상당.. 더보기 건축허가신청 주차장 내 주유소 설치 건축허가신청 주차장 내 주유소 설치 교통이 혼잡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형할인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0두1927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9년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대형 할인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요소를 신축하기 위해 순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주설주차장은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순천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순천시의 건축불허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